전북특별자치도의 빈집, 유휴부지 문제를 단순 철거와 정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주차공간, 쉼터,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북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전북은 도심 구도심뿐 아니라 농촌마을, 읍면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빈집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주택부지, 나대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 해충, 화재위험, 노후 담장 붕괴, 주변 주택가격 및 경관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쉴 공간 부족, 쓰레기 배출장소 부족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빈집과 유휴부지를 단순히 철거한 뒤 방치하거나 매각하기보다, 지역마다 필요한 생활기능을 넣어 주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전국적으로도 오랜 빈집정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976년부터 노후, 불량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수만 동의 빈집을 정비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이나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농어촌뿐 아니라 도심의 빈집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했고, 철거된 빈집 부지를 공용주차장, 마을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따라서 이러한 기존 빈집정책을 한 단계 확대해 가칭 ‘전북형 빈집, 유휴부지 생활환경 재생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방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주차형
주택이 밀집돼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도심, 원룸촌, 오래된 단독주택지역의 빈집 철거부지나 유휴공터는 임시 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토지를 바로 매입하기 어렵다면 소유자와 3년, 5년 등의 장기사용협약이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정지,
배수시설,
쇄석 또는 투수성 포장,
주차구획,
차량스토퍼,
야간조명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해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장기간 활용수요가 확인된 곳만 이후 시군이 선택적으로 매입하면 초기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포켓쉼터형
큰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작은 빈집터나 유휴부지는

벤치,
그늘목,
작은 화단,
조명,
자전거 거치대

등을 설치한 소규모 포켓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촌마을이나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집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주민들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생활환경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형 시설보다는 작은 생활편의 공간을 여러 곳 분산 설치하는 방식이 지역 특성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구획별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형
이 부분은 기존 방식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주택가에서는 각 가구가 길가, 전봇대 주변, 골목 입구 등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각각 내놓으면서 거리미관이 나빠지고, 바람이나 동물 등에 의해 쓰레기가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주거구역을 하나의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면,

A구역 주민 → A 공동배출거점
B구역 주민 → B 공동배출거점
C구역 주민 → C 공동배출거점

처럼 주택단지나 마을을 일정 구획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각 공동배출거점에는

일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종이류,
플라스틱,
캔, 병류 등

을 구분해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밀폐형 수거함, 세척 가능한 바닥, 배수시설, 조명, CCTV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구역 주민은 이 장소를 이용한다’

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각 거점 앞에 담당구역 지도, 배출요일, 배출가능 품목,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표시하면 주민들도 어디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무단투기가 반복되는 지역에는 CCTV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관리방식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곳에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쌓이는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라, 일정 주거권역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복합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부지는 하나의 기능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70%는 주민주차장,
10~20%는 포켓쉼터,
도로와 가까운 한쪽은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

으로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아무런 기능이 없는 빈집터 하나가 주차, 휴식, 환경관리라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5. 농촌형과 도시형을 다르게 설계
전북 전체에 같은 시설을 똑같이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의 구도심과 원룸촌에서는

주차장,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
소규모 녹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의 읍면, 농촌지역에서는

마을쉼터,
공동주차장,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활용공간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빈집을 없애는 정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이 사라진 자리를 해당 마을에 가장 필요한 생활기반시설로 바꾸는 정책으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6. 전북만의 특화정책으로 발전
전북은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역으로 활용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빈집 재생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2026년에도 귀농귀촌인 2만2천 명 유치를 목표로 주거, 정착지원과 함께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그렇다면 단순히 귀농귀촌인에게 집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집 정비,
마을주차장,
포켓쉼터,
공동폐기물 배출거점,
골목환경 개선

까지 함께 진행해 마을 자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 귀농귀촌인뿐 아니라 기존 주민의 정주환경도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북의 빈집이 많다는 것을 단순한 지역의 약점으로만 보지 않고,

‘빈집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역’

이라는 새로운 전북의 특성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7. 전북도 차원의 통합 빈집, 유휴부지 지도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도내 14개 시군의 빈집과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지를

철거 필요,
재생 가능,
주차장 적합,
쉼터 적합,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 적합,
귀농귀촌 주택 적합,
장기 매입 검토

등으로 구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시군별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음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1. 도내 14개 시군의 빈집, 철거 후 나대지, 장기 유휴부지 현황을 통합 조사
2. 빈집과 유휴부지를 주차, 쉼터,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 등 생활SOC로 활용할 수 있는 전북형 사업모델 마련
3. 주택 밀집지역을 일정 구획으로 나누고 구획별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거점을 설치하는 시범사업 추진
4. 공동배출거점에 분리수거시설, 밀폐형 수거함, CCTV, 조명, 배수 및 세척시설 등을 설치해 깨끗하게 관리
5. 토지 매입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차, 무상사용, 장기 사용협약 등 다양한 방식 활용
6. 전주, 군산, 익산의 구도심, 원룸촌과 농촌 인구감소지역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시범사업 실시
7. 주차난, 무단투기, 주민 만족도, 관리비용 등의 효과를 1년 정도 측정한 뒤 우수모델을 14개 시군으로 확대
8. 장기적으로 공공활용 가치가 높은 핵심부지는 시군이 선택적으로 매입
9. 빈집 정비, 귀농귀촌, 농촌재생, 도시재생, 생활폐기물 정책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
10.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북형 빈집, 유휴부지 재생모델’로 전국에 확산
전북은 이미 오랜 기간 빈집 정비정책을 시행해 왔고, 빈집 정비와 재생 분야에서 정부의 우수기관 평가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북도청

이제는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고 정비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를

주차공간으로 만들고,
작은 주민쉼터로 만들고,
깨끗한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공간으로 만들고,
필요하면 귀농귀촌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다시 활용하는

전북만의 체계적인 생활환경 재생정책으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인구감소와 빈집 증가라는 전북의 현실을 단순한 약점으로 남겨두기보다, 이를 활용해 오히려 마을과 주택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가칭 ‘전북형 빈집, 유휴부지 생활환경 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전북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