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저출산과 지방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지역사회 유지와 인구 유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해도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와 같은 지역 거주요건이 적용될 경우 신청 기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의 교육, 보육, 생활환경, 주거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 가구보다 이주 결정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확보 없이 전입을 먼저 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로 전주 이주를 희망하더라도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 완화를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1.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필수 신청자격이 아닌 우선공급 기준으로 적용
전라북도 내 거주 다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타 지역 거주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당첨 후 계약 또는 입주 전까지 전주시 전입을 조건으로 신청 허용
전주 전입 예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배점 또는 예외 기준 마련

2. “전입 예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청 기회 부여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주로 이주 의사가 명확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임대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전까지 전주시로 주민등록 이전
일정 기간 이상 전주시 실거주 의무 부여
허위 전입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계약 후 미전입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해제 기준 마련
등의 조건을 두면, 지역 실거주 목적의 다자녀 가구를 선별하면서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주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
다자녀 가구가 전주로 이동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주거 문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가구의 거주요건을 완화한다면, 전주로의 실제 전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한 가구의 전입만으로도 여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으며, 어린 자녀가 포함된 경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시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다자녀 가구의 전주 전입 유도
주거 부담이 완화되면 전주로 이주를 희망하는 다자녀 가구가 실제 전입을 결정하기 쉬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복지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2. 저출산 대응 및 양육 친화도시 이미지 강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는 양육 친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공동체 유지 및 교육 인프라 활성화
다자녀 가구의 유입은 지역 내 학교, 보육시설, 돌봄기관 이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목적 강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익성과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